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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 문제를 놓고 통일부 등 우리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측이 “대한민국이 DMZ 출입 승인 권한을 갖는 것은 정전협정에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유엔군사령관 권한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것(so undermine)”이라고 밝혔다.
28일 유엔사 관계자들은 서울 용산구 옛 주한미군 기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른 당사국들의 심각한 우려(significant concern)를 불러올 것”이라며 유엔사를 구성하는 핵심 국가인 미국 정부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전협정 조항을 언급하며 DMZ의 출입 권한을 통일부로 일부 이양하는 내용의 DMZ법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DMZ에서 사건이 발생해 적대 행위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을 추궁받을 사람은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이다”라고도 했다. 관광 등 목적으로 DMZ를 개방했다가 북한군의 도발 등으로 사상자가 나오면 한국 대통령이 책임질 것도 아닌데 한국 정부가 지나친 요구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중략)
유엔사 관계자들은 이날 ‘비무장지대(DMZ) 출입 및 유엔사 권한’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DMZ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 입장을 밝혔다. 평시 한반도 정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엔사가 이처럼 특정 현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간 유엔사는 “DMZ 출입 통제 권한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군정위)에 부여돼 있다”는 등의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 왔다. 앞서 한정애 등 민주당 의원 3명은 지난해 8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의 DMZ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고 3개 법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날 유엔사 관계자들은 정전협정 전문과 후속 합의서 등이 담긴 책자를 직접 들고 DMZ 관할권이 명시된 조항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전협정과 DMZ 법안들은 완전히 상충한다(complete at odds)”,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비판했다. 1953년 7월 27일 유엔사와 조선인민군(북한), 중국인민지원군(중국)이 체결한 정전협정은 DMZ 출입 승인 권한이 유엔사 군정위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DMZ 내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이 책임진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정 장관과 여당 일각에서 비군사적 성격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갖는 것은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정전협정 서언에 ‘군사적 성질’이 명시된 것은 이 협정이 평화협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6·25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기에 DMZ에 대한 군사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명시한 문구를 한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 이어 “한국 정부가 민간인의 DMZ 출입을 유엔군사령관 승인 없이 허용하면 정전협정 위반으로 협정에 근거한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 법안(DMZ법)이 통과되면 이는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에서 빠지겠다고(removed itself)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후략)
정리)
1.한국 정부(주무주처 통일부)가 DMZ 출입 승인 권한을 일부 소유하려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
2.이에 대해 DMZ 출입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강력히 반발
3.통일부는 법률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반박
4.유엔군사령부는 이건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 그음. 주권은 한국 정부가 있는게 맞는데 관할권의 문제라는 것.
유엔사가 왜 저러냐면....
한국 정부가 승인했다가 북한이 갑자기 이상한 짓 벌이면
정전협정 상 그 책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책임지는게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이 지기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