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백브리핑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에서 나온 일문일답.

 

 

▷청년·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전체 가구수 중 어느정도 물량이 배정될 계획인가. 공공분양·공공임대 물량 비율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번 대책 지침은 청년·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역세권, 상업용지 이런 곳들은 제도 안에서 최대한 청년에게 많이 공급하려고 한다. 분양과 임대 비율은 현 정부에선 기존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을 비롯해 모두가 선호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 추진방안에서 큰 계획이 정리되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물량을 늘리면 전반적인 도시계획도 바뀌어야 한다는 학계 의견도 있다. 2028년 착공이 계획돼 있는데 지연 가능성은 없나?

 

▶계획변경을 통해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개발하겠다는 기조다. 부지조성공사 중 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지연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서울시와 절충하면서 협의해나갈 것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

 

▶현재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 정치권 등에서는 주택공급을 국가적으로 시급한 이슈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처럼 정부의 모든 부처가 갖고 있는 땅들을 내놓은 전례가 없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과정이라는 걸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선 또다른 측면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

 

 

▷임대 물량과 분양 물량의 비중은 어떻게 되나?

 

▶임대와 분양을 정확하게 양을 구분해서 정하진 않았다. 주거복지로드맵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년 신혼부부에게 적극적인 주거복지 플랜을 마련하겠다. ‘임대가 많고 분양이 적다’는 (비판은) 과하다. 구체적으로 임대나 분양 이런 게 정리가 되면 따로 말씀드리겠다. 지난 몇년동안 서울 주택공급 수도권 주택공급이 매우 부진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여러가지를 ‘영끌’해서 준비해봤다. 현재로선 청년과 신혼부부에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다.

 

 

▷오늘 발표한 내용 보면 대부분 문재인 정부 8·4 대책 때 나왔던 곳들이 포함돼 있다. 지금은 어떻게 신속히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지난 정부에서 수도권 아파트 공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난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했다. 입지를 선정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나마 있는 입지에 대해선 지방정부 반대 요인이 작용한다고 봤다. 그중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는데 주력했다. 일부 기관은 이전을 전제로 해서 샅샅이 조사했다는 말씀 드린다.

주민과 지방정부의 반대 이유를 살펴보니 주택만 짓는거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했다. 주택공급하지만 자족기능 활성화시키거나, 거기에 일자리를 결합시켜서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지방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오고 협의과정에서 진척될 수 있었다.

 

 

▷기존에 이미 개발된 노후청사를 보면 대부분 임대주택이고 전용면적 30㎡ 원룸형이다.앞으로 개발하는 노후청사도 이런 주택인 건지?

 

▶구체적인 주택 형태는 건축에 따라 달라진다. 분양주택도 들어갈 수 있고 다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다.

 

 

▷주택공급에서 정비사업을 빼놓을 수 없다.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폐지 등도 논의했는지?

 

▶재초환 문제는 국토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간정비사업 관련된 여러가지 작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러가지 논의를 활성화하겠다. 국회에 법도 여러가지 상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 주도로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참여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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