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도이치 주가조작 인지했지만 공범 인정 안돼”
“김영선 해줘라” 육성에도 “여론조사 대가로 볼 수 없어”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법원 신뢰 훼손” 비판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각종 범죄 의혹에도 윤석열정부 내내 ‘성역’과 같았던 김 여사에게 비로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 주요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가까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측으로부터 교단 청탁과 함께 샤넬백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건 2022년 7월 통일교로부터 1271만원짜리 샤넬백과 6200여만원 짜리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알선수재)뿐이다. 그해 4월 김 여사가 전씨의 문자 등을 통해 통일교측이 UN제5사무국 유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고, 이와 관련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다만 2022년 4월 통일교측이 건넨 샤넬백에 대해선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 2022년 7월보다 불과 3개월 앞선 시점으로 미래 청탁을 위한 ‘준비성’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세력이던 블랙펄인베스트측에 주기로 한 수익금 약정 40%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았고,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녹음을 과도하게 우려했다는 점, 김 여사의 수사기관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그가 시세조종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시세조종 세력 중 누구도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알렸다는 진술이 없고, 시세조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공동정범 성립의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석하면서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의 계좌를 시세조종에 이용하도록 했는데도 공범은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내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1차 수사팀을 지휘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판결이 나온 직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권오수 등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가 명태균씨 여론조사 제공 의혹을 무죄 판결한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제기된다.
재판부는 명씨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일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한 청탁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정식 계약을 맺기 어려울텐데도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 근거의 하나로 김 여사와 명씨가 여론조사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명씨와 통화하며 “내가 김영선이를 해줘라 그랬는데” “내가 (윤)상현이한테 한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고 같은날 김 여사가 명씨에게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김영선으로) 밀으라’ 했어요”라고 하는 통화녹음이 공개됐는데도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공천은 공천심사위원들을 거쳐 투표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김건희 범죄의 핵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자본시장법 위반과 불법여론조사 공천개입 정치자금법 위반에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판결은 주가조작, 종교유착, 공천개입이라는 구조적 권력형 범죄의 몸통을 비껴가고 뇌물수수라는 꼬리만 자른 격”이라며 “사법부는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로 스스로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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