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 여성폭력 방지법은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2018년"제정된 법률이다.
1,504 5
2026.01.29 00:36
1,504 5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강남역 살인사건,미투 운동 등 여성에 대한 범죄가 공론화 됨으로서 대통령 공약으로도 나올만큼 심각한 사태에 대한 선택이었으며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스토킹,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데이트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디지털 성범죄) 등을 포함함.




남성 피해자가 지워진다는 이유면 고작 8년밖에 안된 

"여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할 것이 아닌 항문 삽입을 유사강간으로 처리하는 빡빡한 동성 성폭행기준을 기존 형법에서 수정해야하는게 맞음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최우식X장혜진X공승연 <넘버원> 새해 원픽 무대인사 시사회 이벤트 111 00:05 10,57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574,93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419,88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581,73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713,75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38,35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1,9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397,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5 20.05.17 8,609,00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5 20.04.30 8,488,85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50,74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76506 이슈 우리 회사 레전드임 ㅋㅋ 4 21:21 547
2976505 이슈 한때 커뮤에 돌아다녔던 아재테스트 공감 문답들.txt 3 21:19 236
2976504 이슈 직전 활동과 완전 반대 색깔로 돌아오는 것 같은 신인 여돌 21:18 284
2976503 이슈 “넷 중 한명이 블랙핑크 더이상 안한다고 하면 어떨 거 같아?” 3 21:18 749
2976502 이슈 다음주 개막하는 동계올림픽 컬링 중계진 4 21:18 537
2976501 유머 외국잌이 본 한국의 12개월 10 21:18 748
2976500 이슈 다시 봐도 소름돋는 무한도전 특집 정총무가 쏜다 명장면 . jpg 6 21:16 886
2976499 정보 더시즌즈 <10CM의 쓰담쓰담> 미리보기 및 라인업 21:16 283
2976498 유머 쌀떡요? 밀떡요? 1 21:15 146
2976497 정치 정청래 민생법안 3월에 하겠다고 말하는 영상 22 21:13 529
2976496 유머 램 CPU보다 비싸다 8 21:12 750
2976495 이슈 'COMEBACK' 영파씨 (YOUNG POSSE) - VISA 엠카운트다운 EP.914 | Mnet 260129 방송 21:10 32
2976494 이슈 SF9 IN SEONG ─ 만찬가 │ Live Recorded 1 21:09 79
2976493 유머 현재 혼자 살았으면 하는 인물 49 21:08 3,577
2976492 이슈 현재 유튜브 인기 급상승 음악 1위 26 21:08 3,305
2976491 기사/뉴스 영업익 20조원에 이틀 연속 '16만전자'… 다시 찾아온 삼성의 봄 1 21:07 367
2976490 이슈 KiiiKiii 키키 '404 (New Era)'|liKe KiiiKiii Performance|라잌키키 퍼포먼스|지유 이솔 수이 하음 키야 9 21:04 257
2976489 이슈 저는 멍청비용 날릴 때마다 가상의 소중한 내새끼 (어린이, 털짐승 등)이 아프거나 실수해서 돈들었다고 상상해요 7 21:03 1,022
2976488 이슈 미안하지만 나는 준수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 줄 수 없어 7 21:03 1,578
2976487 이슈 [전소미] Lv.1 구운 복숭아부터 Lv.99 세미 스모키까지 다 구운 전소미 굽굽 메이크업 21:01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