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 여성폭력 방지법은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2018년"제정된 법률이다.
1,527 5
2026.01.29 00:36
1,527 5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강남역 살인사건,미투 운동 등 여성에 대한 범죄가 공론화 됨으로서 대통령 공약으로도 나올만큼 심각한 사태에 대한 선택이었으며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스토킹,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데이트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디지털 성범죄) 등을 포함함.




남성 피해자가 지워진다는 이유면 고작 8년밖에 안된 

"여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할 것이 아닌 항문 삽입을 유사강간으로 처리하는 빡빡한 동성 성폭행기준을 기존 형법에서 수정해야하는게 맞음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최우식X장혜진X공승연 <넘버원> 새해 원픽 무대인사 시사회 이벤트 119 01.29 15,44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574,93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430,00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586,24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718,04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39,32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1,9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397,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5 20.05.17 8,610,14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5 20.04.30 8,489,41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50,74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76790 이슈 트럼프측과 가톨릭교회가 계속 충돌중이라고 함 08:50 7
2976789 기사/뉴스 서대문구 주민 83%가 찬성하는 여자농구단, 운영비 전액삭감으로 돌연 해체위기라니? 08:50 3
2976788 이슈 내일 예정되어 있는 미국 전국 총파업 1 08:49 103
2976787 기사/뉴스 '나 혼자 산다' 기안84, 신입회원 도운과 등산·불가마 우정 다진다 08:48 118
2976786 이슈 앉고 싶은 비행기 자리 (흑백요리사 버전) 14 08:47 222
2976785 유머 두통약 사러 갔는데 약사아저씨가 좋아함.jpg 3 08:45 683
2976784 기사/뉴스 "난 트럼프의 바비인형 아니다" 시드니 스위니, '정치색' 낙인에 분노[해외이슈] 13 08:44 573
2976783 유머 말과 노는 고양이들(경주마×) 08:42 83
2976782 기사/뉴스 Mnet, ‘제68회 그래미 어워드’ 존박-김윤하-신아영과 생중계 [공식] 1 08:40 348
2976781 유머 방귀 뀐 거 들킨 강아지 7 08:38 768
297678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심한욕 업데이트 25 08:37 1,920
2976779 기사/뉴스 장원영 비방한 ‘탈덕수용소’ 결국 유죄 확정…징역형 집행유예 15 08:36 880
2976778 기사/뉴스 미 재무부 “원화 추가 약세, 펀더멘털에 맞지 않아”…재경부 “외환시장 안정 협력 지속” 1 08:36 244
2976777 기사/뉴스 [속보] 한미 '관세 재인상 사태' 첫날 협의 종료…"결론안났다" 08:35 187
2976776 이슈 안보현X이주빈 주연 tvN 월화드라마 <스프링 피버> 9~10회 스페셜 선공개 3 08:35 219
2976775 유머 여친에게 줄 발렌타인데이 선물 4 08:31 717
2976774 유머 의외로 제작진 실수가 아니라 고증인 것 24 08:31 4,005
2976773 기사/뉴스 대법, 함영주 하나금융회장 '남녀 차별고용' 유죄 확정‥'업무방해' 무죄 파기환송 2 08:31 319
2976772 기사/뉴스 심은경, '한국 배우 최초' 키네마 준보 여우주연상 수상 기염 9 08:30 1,150
2976771 기사/뉴스 NCT 도영, 자립준비청년 후원금 1억 기부 23 08:27 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