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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JTBC 뉴스룸 | 오대영 앵커 한마디] 법전의 현미경, 상식의 망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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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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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BSm6z4bYxI?si=3gCZHCmwcoV4jiOJ



2022년 4월의 샤넬백 1개는 무죄였습니다.

의례적 인사였고,
청탁의 표현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반면 석 달 뒤의 샤넬백과 목걸이는 유죄였습니다.

청탁과 알선 의사가 증명되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법리의 잣대로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판례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금품이 오가면, 
알선수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묻게 됩니다.

여러 차례 이어진 금품 제공을 
과연 별개의 사건으로 떼어낼 수 있을지, 
유사한 목적 아래 흐르는 
하나의 연속된 행위로 볼 수는 없었는지

행위를 분절해버리면, 
마치 할부식으로 금품을 쪼개서 주고받아도 
경우에 따라 면죄부를 얻을 수 있다
위험한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무는 충실히 보았으나,
숲은 다 살피지 못한 판결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법이란 현미경으로 객관적 사실을 샅샅이 살피되, 
망원경으로 사회 정의의 기준을 세우는 일.

오늘의 판결은 법적으로는 완결됐을지 모르나, 
시민의 상식으로는 닫히지 않는 의문을 남겼습니다.

앵커 한 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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