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배현진 - 본인이 발의한 '신상 공개 처벌법'에 본인이 걸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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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https://lawtalknews.co.kr/article/U4ATGGQWRKZ0

중략된 부분

현행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갈 구멍은 넓어 처벌하기 쉽지 않지만 도덕적 비난은 피하기 힘들다고

기사 쓸 시점 사진은 여전히 게시 중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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