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동통신사, 알뜰폰사, 개발업체 관계자와 긴급회의를 갖고 안면인증 절차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중 일부 사업자만 시행 중인 안면인증 시범 절차를 이달 말까지 모든 사업자에게 일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은 대포폰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달 23일 시범 도입됐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거대 통신사(MNO)는 스마트폰 PASS 앱을 활용한 안면인증을 전국 매장에 도입했다.
비대면 개통이 많은 알뜰폰도 PASS 앱을 안면 인증 방식으로 사용한다. PASS 앱에서 이용자가 안면을 인식시키면 신분증 사진에서 추출한 특징 정보와 연동해 본인임을 확인한다.
사업규모가 작은 알뜰폰은 첫날부터 사업자 상당수가 도입을 번복하며 부침을 겪었다. 얼굴 생체정보와 신분증 데이터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인식률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가입 불가 민원이 폭주하자 일부 알뜰폰 업체는 시스템을 이전으로 복원(롤백)했다.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한 듯했지만 과기정통부가 한 달 만에 전면 재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초 정부는 사업자별 여건에 따라 도입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이달 말까지 알뜰폰 비대면 채널까지 모두 예외 없이 시범 도입을 시작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인식률을 높이기 위한 필드 데이터 확보와 알뜰폰 사업자간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 안면인증을 유지한 일부 업체는 인입률에 타격을 입은 반면 시스템을 내린 업체는 반사이익을 얻는 등 오히려 정책에 협조한 업체가 역차별받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우려가 지속된다. 알뜰폰 43개사 비대면 채널 64곳 모두 이번주까지 통신사 PASS앱과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연동을 마쳐야 한다.
정부가 정한 안면인증 의무화 시점은 3월 23일이다. 이전까지는 안정화 기간으로 안면인증 실패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휴대폰 개통은 가능하다. 정부는 이날부터는 안면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 자체가 불가능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시범도입 후 남은 두 달여 기간 동안 인식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통신시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기술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증 수단 검토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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