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설탕세 다음은 무엇인가. 고혈압 예방을 위해 소금세도 걷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설탕 대신 다른 감미료로 바꾸는 규제 회피가 발생하면 실질적인 건강 개선 없이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더 큰 문제는 설탕세가 전형적인 역진적 세금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퍼줄 때는 재정 건전성을 외면하고 곳간이 비자 국민 생활 영역부터 건드리는 모습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이재명 정부는 즉흥적인 소셜미디어(SNS) 정치로 증세 군불을 땔 것이 아니라 재정 운용 실패에 대한 성찰과 책임 있는 국정 운영부터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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