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18년부터 서해에 무단 설치한 연어 양식 시설과 관리 시설입니다.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양국의 중간수역,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해 문제가 됐는데, 중국 정부가 양식 시설을 제외한 관리 시설을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 영토 인근 해상으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선거리로 약 250km인데, 오는 31일 밤까지 관리 시설을 완전히 철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의 자율적 결정이라고 강조하긴 했지만, 외교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대한 조치를 중국 당국이 공개한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수년 동안 한·중 양국의 갈등 요소였던 서해 구조물은 이달 초, 정상회담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7일)]
"양식장 시설이 두 개 있다고 그러고, 그거를 뭐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관리하는 시설은 '철수할게' 이래 가지고 아마 옮기게 될 것 같아요."
중국의 구조물 철수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관계 복원 흐름 속에 중국의 성의있는 태도 변화로 분석됩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양식 시설과 관련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 구조물 설치에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며 남은 2개 양식 시설의 철수를 위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뉴스 양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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