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170538?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트럼프 “韓상호관세 인상” 발표 직전 나온 발언 내용에 주목

지난 23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한국 정부가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경고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대화 내용이 담긴 당시 상황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히기 며칠 전에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점에서, 이번 관세 인상 결정의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WSJ은 이날 관계자들을 인용해 "밴스 부통령이 지난주 워싱턴DC에서 김 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warn)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에게 미국 측은 쿠팡 같은 기술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우에서 의미 있는 완화(meaningful de-escalation)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화는 양국 간 무역 긴장이 정점에 이르기 불과 며칠 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부통령실은 논평을 거부했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비판하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로부터 사흘 전인 지난 23일 밴스 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김 총리와 만나 쿠팡 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 내용에 대해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료히 얘기했다"며 "그럼에도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를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쿠팡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당국의 대응이 일반적인 규제 집행 수준을 넘어섰다며 그로 인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사 2곳은 최근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하고, 미국 정부에도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연말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두고도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일부에서는 '검열'이자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WSJ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이 체결한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는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내용과,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약속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는 무역 합의 입법화 지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러한 위협은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대우, 한국 교회에 대한 조치 등 여러 사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처 방식을 두고 행정부 내 일부 관계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사안을 아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기업이나 종교 관련 문제가 이번 관세 인상 결정의 원인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음에도 한국은 협상에서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며 "한미 관계에서 제기된 다른 문제들은 이번 대통령의 결정과 무관하다"고 WSJ에 말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