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설탕들어가는거에 세금붙인다는 얘기 아님 ❤️

설탕세는 당류가 포함된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기업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설탕세 논의가 재점화된 건 2021년 제21대 국회에서 강병원 전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4년여 만이다.

설탕세가 도입되면 담배에만 부과되던 국민건강부담금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에도 적용된다. 현재는 120여 개국에서 시행 중으로, 설탕 소비를 줄여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 부담을 완화하고 확보된 세수는 국민 건강 증진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반대 의견도 가져옴 

반면 식품업계는 세금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돼 결국 물가 부담만 키운다고 토로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금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목상 국민 건강 증진일 뿐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꼴이라는 설명이다.

https://www.news1.kr/industry/distribution/5923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