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중은행에 자금을 맡기는 대신 받는 이자율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처음 공개됐다. 인천 4.57%, 경북 2.15% 등 지자체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는 예산 및 공공 자금 등을 맡길 금고 은행을 선정하고, 금고 은행은 해당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자체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자체와 은행들이 '대외비'를 이유로 정확한 이자율은 공개하지 않아 지자체 간 이자율 편차와 은행 간 불공정 경쟁 등 국민의 세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8월 개최된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금고의 이자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각 지자체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고 이자율을 공개했으며, 행안부는 지역 간 이자율 차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전국 현황을 마련했다.

그 결과,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전국 평균 2.53%(공개 이자율 기준)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17개 광역 지자체의 금리 평균은 2.61%였다. 이 중 인천이 4.57%로 가장 높고, 경북이 2.15%로 가장 낮았다. 최대 2배 이상 차이 나는 셈이다. 이 밖에 서울 3.45%, 세종 2.68%, 대전 2.64%, 경남 2.60% 등이었다.

226개 기초 지자체의 금리 평균은 2.52%였다. 인천 서구가 4.82%로 최고치, 경기 양평군이 1.7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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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127170137802

https://youtube.com/shorts/EButodr48v8?si=JbszvZb631PaXQmz

작년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얘기 나온 것 실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