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쌍둥이를 양육 중인 결혼 9년 차 전업주부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나를 믿고 월급과 부모님이 주신 돈까지 전부 나에게 맡겼다"며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나는 늘 외로웠다. 남편은 항상 야근했고 나 혼자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왠지 모르게 공허함이 밀려왔다"고 했다.

그러다 지난해 우연히 온라인 카지노를 알게 됐고 적은 돈으로 시작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큰돈을 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갖고 싶었던 물건들을 샀는데도 돈이 남으니까 욕심이 생기더라. '집에서 잠깐 하는 건데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던 것 같다"고 했다.

문제는 돈을 잃을 때부터였다.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남편 명의 통장에서 50만원씩 인출하기 시작했고 정기예금과 적금까지 남편 몰래 해지했다. A씨는 "급기야 시아버님이 남편에게 물려줬던 주식까지 전부 손을 대고 말았다. 1억원에 가까운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며 "며칠 전 아버님 유품인 금반지와 금시계를 전당포에 맡긴 걸 남편에게 들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빌었지만 남편은 협의 이혼하자고 했다"며 "나는 정말 이혼하고 싶지 않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매달려 봤지만 남편은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평생 이들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정말 이대로 가정을 잃게 되는 거냐"고 토로했다.

답변에 나선 홍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이 바쁘고 혼자 육아하면서 힘들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도박에 빠졌다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힘들다"며 "남편은 이혼 소송을 해서 이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단순한 흥밋거리를 넘어 인터넷 카지노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등 도박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 남편 명의 정기예금과 적금 해지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로 평가된다. 심지어 남편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시아버지의 실물 주권, 금반지, 금시계마저 몰래 처분했으므로 절도 범행의 악성이 심각하다. 모두 부부간 신뢰 관계를 파탄 내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특례 규정으로 '가족 내부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 변호사는 "이제 부부간 절도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선고 시점부터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A씨의 절도는 모두 2025년에 발생했으니 남편이 고소한다면 처벌받게 된다. 일반 절도는 최대 6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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