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가 응급환자 유형과 중증도에 따른 맞춤형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24시간 외상 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중 외상 진료 인력·시설·장비 등 핵심 인프라와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2곳을 선정해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증 외상환자 발생 시, 적시에 적정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산형 외상응급의료 체계' 구축이 목표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지원 '0' 명…지역 종합병원 더 심각

이런 부산시의 '응급실 뺑뺑이' 대책에 대해 지역 의료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병원이 없어서 치료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기준 2026년도 응급의학과 전공의(레지던트) 지원율은 66%에 그쳤습니다. 160명 모집에 지원자는 106명뿐이었습니다. 

전임의 현황은 더 심각합니다.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57개 병원 가운데 84%인 48개 병원이 신규 전임의 지원자가 '0명'이라고 답했습니다. 

병원 대다수에서 중증 응급 진료를 책임질 필수 전문 인력이 소멸하는 셈입니다.

이런 여파는 전공의가 없는 지역 종합병원으로 고스란히 전이됩니다.

부산의 경우 현재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종합병원이 4곳에 달합니다.

한 종합병원은 월 5일 근무 시 세후 2,400만 원(세전 약 3,400만 원)을 제시했지만, 수개월째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피 핵심은 '사법 리스크'…"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도입 시급"

젊은 의사들이 응급실을 기피하는 핵심 원인은 '사법 리스크'입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불가항력적인 의료 결과에 대해 의사 개인에게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판결들이 잇따르면서 의사들은 "환자를 받는 것이 곧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을 강제하면 응급실 이탈 현상만 가속화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부산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짊어져야 할 법적 리스크는 무한대인데, 제도는 응급실 근무 의사의 자격 요건을 지나치게 옥죄고 있어 지원자 자체가 없다"고 토로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32094?sid=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