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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필수품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까지 탈루한 기업들이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약 4000억원 규모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생필품 관련 업체 17곳에 대해 집중 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가격 담합을 벌인 독과점 기업 5곳, 원가를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곳, 거래 질서를 교란한 먹거리 유통업체 6곳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대기업 2곳과 중견기업 2곳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불공정 행위로 서민 부담을 키우는 한편, 탈루 자금을 사주 일가의 사익 추구에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설탕 등 식품 첨가물 제조 대기업 A사는 경쟁사와 판매 가격과 인상 시기를 담합해 탈루 혐의액만 1500억원에 달한다. A사는 담합 대가로 계열사 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원재료를 고가로 매입한 것처럼 꾸며 이익을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주 일가 지배 법인에 유지보수 비용을 과다 지급하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를 부풀려 사주 자녀의 체재비로 사용한 혐의도 포착됐다.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생산하는 D사는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특정 제품 가격을 33.9% 인상한 뒤, 특수관계법인에 판매장려금과 수수료, 광고비를 과다 지급해 500억원대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탈루 혐의 규모는 역시 1500억원 수준이다.
유아용 화장품 제조업체 G사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명분으로 제품 가격을 12.2% 올린 뒤, 특수관계법인에 공동경비와 광고비를 대신 지급해 이익을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출원한 뒤 수십억원을 주고 다시 매입했고, 2억원이 넘는 수퍼카와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다른 업체는 법인 자금으로 매입한 20억원대 고급 아파트를 사주 자녀에게 무상 제공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수산물 유통업체 K사는 사주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을 유통 단계에 끼워 넣어 가격을 33.3% 인상하고, 광고비를 떠안아 비용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원양어업 업체 M사는 조업 경비 명목으로 해외로 송금한 법인 자금 약 50억원을 사주 자녀 유학비로 사용한 혐의가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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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치솟는 물가 속에서 불공정 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올리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엄정히 바로잡아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가격 담합을 벌인 독과점 기업 5곳, 원가를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곳, 거래 질서를 교란한 먹거리 유통업체 6곳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대기업 2곳과 중견기업 2곳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