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생필품 가격을 부풀려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가격을 담합한 독·과점 기업 5곳과 생필품 원가를 부풀린 유통업체 6곳 등 총 17개 업체를 상대로 최근 5년간 모두 4천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한 설탕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대기업은 계열사와 모의해 서로 원재료를 비싸게 산 것처럼 단가를 부풀리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끊어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격담합을 통한 부당이익이 이 업체의 미국현지사무소를 통해 사주 자녀의 체류비로 부당하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끌어올린 생필품업체들도 조사선상에 올랐습니다.

한 생리대 제조업체는 제품 가격을 33.9% 올리고, 판매 총판인 특수관계법인에 3백억 원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비용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퇴직자 명의로 위장계열사도 세워 포장 같은 용역에 과도한 대가를 건네고, 각종 비용을 부풀려 제품 가격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수관계법인을 부당 지원하고, 사적 비용을 회사 경비로 대납한 화장품제조업체 등도 적발됐습니다.

한 유아용 화장품제조업체는 원재료값이 올랐다는 핑계로 제품 가격을 12.2% 올리고, 사주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한 뒤 법인이 사 들여 사주에게 수십억 원을 대가로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사주가 2억 원대 고가의 '수퍼카'를 사적으로 탈 수 있게 하고, 사주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도 회사 경비로 대신 치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사주 일가 법인을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 사주 일가에게 이익을 몰아준 먹거리 유통업체 6곳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 수산물유통업체는 1인 특수관계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수산물 가격을 33.3% 올리고, 사주 일가가 여행과 유흥비 등에 사적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원양어업업체도 조업경비를 가장해 법인자금 50억 원을 국외 송금했지만, 실제로는 사주 자녀 유학 비용에 쓴 걸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더욱 단호히 대처해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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