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속도 중요한데 국회 너무 느려 일할 수 없는 상태"



이재명 대통령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며 국세청에 적극적인 추적 과세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상습 체납자가 혜택을 보면 안 된다. 세금 떼먹고 못살게 해야 한다"며 "이런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추경 등 추가 예산이 지원되면 체납관리단을 1만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수입과 관련한 체납 관리 부실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수입은 더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체납된 국세외 수입은 결국 법률 입법이 좀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임 청장은 "국세청은 국세만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조사하고 권고하고 기회를 주는 것은 강제 처분이 아니라서 법률이 없어도 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 합동 관리를 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입법 지연에 대한 불만도 숨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8개월로 접어들었는데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 20%밖에 안 됐다"며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임 청장이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입법은 최대한 빨리 하되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 파견을 하든지 합동 관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2월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계류 법안이 수백개인데 지금 속도로 어느 세월에 되겠느냐"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 상황이 이러니 비상 조치를 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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