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자재와 생필품 등 독･과점 가격담합 기업에 대한 조사망을 전개하는 가운데,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전개하고, 사주 일가의 부당한 이익 편취 등을 살피겠다고 나섰다.

 

최근 생필품 물가 불안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 국세청 등 부당행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17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5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개,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6개 등으로 국세청은 이들 업체의 탈루혐의 금액이 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언급을 피했던 탈루금액까지 언급한 것은 최근 고환율이 유지됨에 따라 식료품‧생필품 업계 쪽에서 재차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연례행사처럼 원가나 환율 탓을 하며 가격을 올렸고,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보다 생활물가 상승률이 더 높게 유지돼왔다.

 

하지만 업체들은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가격이 내려 갈 때는 모른 척 하며 폭리를 취해왔다.

 

실제 연도별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2024년 2.3%, 2025년 2.1%인 반면 생활물가 상승률은 2021년 3.2%, 2022년 6.0%, 2023년 3.9%, 2024년 2.7%, 2025년 2.4%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식료품, 식료품 유통, 생필품 업체들을 향해 가격담합 등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쥐어짜지 말 것을 강조해왔지만, 업체들은 버티기로 일관했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등이 동원돼 관련 조사 및 수사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 역시 지난해 9월 25일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개 업체 1차 세무조사’, ‘12월 23일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31개 업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생필품 폭리 탈세자 17개 3차 세무조사’에 이르게 됐다.

 

이들 업체는 담합을 통해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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