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의 상가와 지식산업센터가 공실 증가로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건축물 용도 전환을 가로막던 규제를 완화해 ‘상가 공실’과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상가·업무시설 용도 변경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축공간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한 ‘탄력적 용도 전환 방안’ 연구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상가·지식산업센터 등을 주택으로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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