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논란 이후 첫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3대 로펌 중 하나인 '세종'을 선임한 직후 내놓은 입장이라는 점에서 대중은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차은우는 26일 개인 계정에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번 사과문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특히 A 법인의 주소지를 왜 장어 음식점으로 등록했는지, 해당 법인이 실제로 어떤 용역을 제공했는지 등 핵심 의혹에 대한 해명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겉으로는 사과하면서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세청 조사 4국에 맞서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해 끝까지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대중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졌다. 전직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검찰 출신 조세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한 세종의 행보를 고려할 때, 이번 사과가 반성이 아닌 시간 벌기용 '방어 전략'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차은우의 수익 구조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차은우의 모친 최 모 씨가 설립한 A 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가 용역 계약을 맺고 수익을 배분했는데, 국세청은 이 A 법인을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보고 있다.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10~20%)으로 수익을 분산시켜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다는 취지다.
한편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인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현재 세액이 최종 확정되거나 고지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쟁점이 있는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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