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America First’는 ‘American Coupang First’”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고, 쿠팡 투자사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요구해 왔다”며 “여기에 밴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직접 쿠팡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이번 관세 인상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통상 현안이 기업 이해관계에 의해 외교·통상 압박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트럼프식 ‘America First’는 미국 유권자와 미국 기업의 이해를 최우선에 두는 ‘American People & American Enterprise First’에 가깝다”며 “통상 문제마저 국내 정치와 기업 이해관계의 연장선에서 활용하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 전술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잘된 합의라던 한미 관세 협의가 왜 이처럼 쉽게 흔들리는 상황에 놓였는지 냉정하게 점검하고,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이 떠안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가 10%포인트 오르는 순간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된다”면서 “일본과 유럽 등 경쟁국들이 이미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리는 상황에서 한국만 관세 역전에 직면한다면, 수출 국가로서의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더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고, 쿠팡 투자사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요구해 왔다”며 “여기에 밴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직접 쿠팡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이번 관세 인상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통상 현안이 기업 이해관계에 의해 외교·통상 압박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트럼프식 ‘America First’는 미국 유권자와 미국 기업의 이해를 최우선에 두는 ‘American People & American Enterprise First’에 가깝다”며 “통상 문제마저 국내 정치와 기업 이해관계의 연장선에서 활용하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 전술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잘된 합의라던 한미 관세 협의가 왜 이처럼 쉽게 흔들리는 상황에 놓였는지 냉정하게 점검하고,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이 떠안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가 10%포인트 오르는 순간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된다”면서 “일본과 유럽 등 경쟁국들이 이미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리는 상황에서 한국만 관세 역전에 직면한다면, 수출 국가로서의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더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91439?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