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돌연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해 마련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두 달째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발의됐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등이 담겼다.

이 법안의 국회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 관련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대표 발의자인 김 의원은 이 특별법이 '국익 특별법'이라며 최우선 처리를 강조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별다른 논의가 진전되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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