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인상 통보에 미국 측 의중 파악에 나섰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위한 국회와의 협의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27일 긴급 메시지를 내고 "현재 미측의 의중을 파악 중에 있다"며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측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에 대한 한국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적시했다. 우리 정부엔 아무런 통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한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가 진행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 발표가 나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오늘(27일) 오후 부총리-재경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다"며 "이를 포함해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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