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남해인 유수연 기자 = 임신 36주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한 산모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 모 씨(81)와 산모 권 모 씨(26) 등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윤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1억 5016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산모 권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집도의 심 모 씨(62)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브로커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추징금 3억 1195만 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법의 공백 상태를 이용해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산모에 대해서는 "태아가 사산된다고 하면 의료진이 태아의 사망을 확인하는지 여부를 궁금해하는 것이 마땅한데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다"며 "최소한 태아가 수술 개시 이후에 사망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병원장 윤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손으로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이 의료인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고 이미 병원은 폐업했다"며 "어리석은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씻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산모 권 씨는 "제 잘못으로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낸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크다"며 "저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최후진술에서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 절차를 모두 종결하고 오는 3월 4일 오후에 이들의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병원장 윤 씨와 집도의 심 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 34~36주차인 산모 유튜버 권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산모 권 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몄다. 또한 수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태아의 사산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735569?cds=news_ed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