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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도권 직매립 금지
가까운 충청권으로 ‘원정소각’
반입 늘수록 지역소멸 가속화
쓰레기마을 농산물 배척 우려
경기 남양주지역 생활·대형폐기물 500ｔ을 무단으로 반입한 충남 천안의 한 폐기물업체 모습. 충남도“수도권 쓰레기는 수도권에서 처리해야지 왜 지방으로 보냅니까?”
최근 찾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일원. 이곳에 있는 민간 소각장 3곳에 생활폐기물(쓰레기)을 실은 트럭이 쉴 새 없이 오간다. 쓰레기 중 일부는 멀리 수도권에서 온 것이다. 소각장들이 경기 화성·양평·광명, 서울 강남구, 인천 강화군 등과 2만7000t 규모의 쓰레기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을 추진 중이어서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정부의 환경정책 근간인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이 무너졌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도 적고 힘도 없는 농촌이 도시 쓰레기를 떠안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올해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갈 곳 잃은 수도권 쓰레기가 충청권 민간 소각장으로 밀려들고 있다. 직매립 금지는 쓰레기를 소각한 뒤 나오는 재나 선별 후 남는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한 조치다.
2021년 직매립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5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서울 자치구들은 공공소각장 신·증설을 한곳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거리가 가까워 비용이 덜 드는 충청권 민간 소각장으로 ‘원정소각’을 오는 것이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쓰레기 처리 위탁계약은 86건 이상인데, 비수도권에 있는 민간 소각장과 체결한 게 18건이며 이 중 94.4%(17건)는 충청권 소각장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전국 단위로 소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 서산·공주·천안·아산·당진 5개 시·군 11개 폐기물 처리·소각 업체가 다수의 수도권 지자체와 최근 계약을 맺고 폐기물 상당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산의 한 민간 소각장 근처에 사는 김기의 대산읍 대죽리 이장은 “내가 사는 지역에 외부 쓰레기가 들어온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농촌은 도시의 쓰레기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북이면에서 평생을 살았다는 한 주민은 “지금도 소각장 때문에 골칫거리인데 수도권 쓰레기까지 들어오면 북이면이 ‘쓰레기 마을’로 인식돼 사람들이 발길을 꺼리거나 지역 농축산물을 배척할까 그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도 22일 주요 업무보고에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민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검사에 치우치지 말고 유해 물질 포함 여부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쓰레기 반입 자체도 문제지만 반입되는 쓰레기 안에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품이 섞여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쓰레기 수집·운반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반입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는 최근 관련 위반사항 여러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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