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국무회의 정족수에 필요한 국무위원 도착 현황을 점검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및 내란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계엄 선포 후에는 참석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문건에 서명하라고 요청함으로써 국무회의 소집의 외관을 만든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해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는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6/01/26/0001000117_001_20260126171509857.jpg?type=w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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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국무회의 정족수에 필요한 국무위원 도착 현황을 점검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및 내란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계엄 선포 후에는 참석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문건에 서명하라고 요청함으로써 국무회의 소집의 외관을 만든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해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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