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보 서울청장 “법리 검토 중”
1900억 부당이득 혐의 입증 관건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여전히 고심에 빠져 있음을 시인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에 대한 부정거래 혐의 수사와 관련해 “현재 법리적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수본(국가수사본부)에서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근 태스크포스(TF)가 많이 꾸려지면서 해당 부서의 수사 인력이 부족해진 점도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쏠림은 있지만 지금 인력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당시 빅히트 뮤직) 상장 전, 기존 주주(VC 등)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정보를 흘려 주식을 팔게 유도하고, 기존 주주가 매도한 지분을 방 의장과 연관된 사모펀드(SPC)가 헐값에 매입하게 한 뒤, 해당 펀드와 맺은 이면 계약을 통해 상장 차익의 30%를 공유받는 방식으로 약 1900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검찰과 별도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온 경찰(금융범죄수사대)은 방 의장을 5차례 소환조사하고 압수수색을 병행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이 방 의장에 대한 ‘기망행위’를 밝혀낼 ‘스모킹건’이 다소 부족하거나 애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이브는 이번 사건을 불법적 사기극으로 보는 수사당국과 달리 합리적 경영 판단과 투자 계약의 일환이라며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