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요양원 대표이자 김씨 오빠인 김진우씨를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남양주 A요양원 대표인 김진우씨를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요양원을 운영한 시설장 50대 여성 B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이 A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요양원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급된 51억5000만원 중 12.9%에 해당하는 약 6억6500만원을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부당 청구했다.

또 2018년 8월∼2022년 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약 7억75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지급액의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이다.

경찰은 또 A요양원의 부당 청구 혐의 이 외 회계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급식비와 기타 전출금(이익잉여금) 약 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함께 송치했다.

시설장 B씨는 입소한 노인의 신체를 규정된 시간보다 과도하게 억제해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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