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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등 거쳐 상반기 실시
적정성·과도한 경쟁 부작용 등 조사할 듯
통폐합 근거·명분 만들기 포석
1995년 6월 1일부터 30년 6개월간 대한민국 전력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온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2025년 12월 31일 발전 임무를 종료했다. 맨 오른쪽이 태안화력 1호기 터빈과 굴뚝. 2025.12.31 한국서부발전 제공 연합뉴스
감사원이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에 대해 올해 상반기 특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전 공기업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특별 감사는 통폐합의 근거와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26일 본지에 "5개 발전 자회사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조만간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발전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과거 감사원은 발전 공기업 감사를 한 바 있으나 해외 사업이나 원전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연계해 통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사원은 이번 특별 감사에서 발전 5개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 5개사 체계가 적정한지, 과도한 경쟁이 협력사의 산업 재해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이어지지는 않았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전력 업계에서는 이번 감사원 특별 감사가 발전 5개사 통폐합 논의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숫자를 못 세겠다"며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 대대적으로 하라"라고 지시했다. 이후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각 발전 자회사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 '이거 왜 나눠놨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면서 발전 5개사의 통폐합은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발전 자회사는 정부의 발전 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한국전력의 발전 부문이 5개의 화력 발전사(서부·남부·남동·중부·동서발전)와 1개의 수력·원자력 발전사(한국수력원자력)로 분할되면서 탄생했다. 발전사들이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기 위해 전력거래소도 설립했다.
이로써 한전은 송·변전, 배전 및 판매 사업만 담당하게 됐다. 당초 정부는 한전의 배전과 도소매 기능도 단계적으로 분할해 민영화하면서 경쟁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조의 반대로 배전 부문 분할이 지연되면서 결국 민영화 논의는 중단됐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서 민영화가 중단됐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가다 멈춰서 사장만 5명 생겼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수원을 제외한 5개 발전 자회사는 분할 당시 5개의 핵심 화력발전소(삼천포·보령·하동·태안·당진)를 중심으로 자산과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균등하게 나눈 것이다. 각 발전사가 보유한 발전소들은 전국에 산재해 있다. 사명과 달리 사실상 지역 구분은 무의미하다.
문제는 석탄발전소가 점점 줄면서 5개 발전사의 역할 구분도 모호해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폐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5개 발전사는 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재편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 역시 지역과는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업무 보고 당시 이 대통령은 발전 5개사로 나눠 경쟁하게 한 것이 협력사 근로자의 근무 여건 악화나 산업 재해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타냈다. 발전사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본사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발전사를 쪼개면서 근로 조건이 악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감사원 특별감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도 발전 5개사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전 공기업과 한전 자회사 구조를 어떻게 개편하는 게 최선인지 신속히 검토하겠다"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발전 5개사를 묶어 '한국발전공사'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중략)
"가다 멈춰서 사장만 5명 생겼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