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군방첩사령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방첩사는 무인기 제작자인 장아무개씨가 날린 당시 무인기 사진을 최근 재조사한 결과 무인기 안에 비행통제컴퓨터가 설치된 사실을 파악했다. ‘비행통제컴퓨터’는 비행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시에서 북한제와 유사한 형태의 무인기를 날려 방첩사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정보조사팀에 적발됐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군은 1차적으로 대공혐의점만 살폈고, 경찰은 ‘호기심에 날렸다’는 장씨 진술만 믿고 실제 비행 의도나 전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벌이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무인기는 조사가 끝난 뒤 장씨에게 반납됐다.
앞서 군·경은 현장에서 발견한 무인기에 비행통제컴퓨터가 발견되지 않았고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장씨가 북한 쪽으로 무인기를 날렸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셈이다.
장씨는 최근에는 지난 1월 대학교 선후배 관계인 오아무개씨가 북한에 날린 무인기를 제작한 혐의로 군경합동조사티에프(TF)의 조사를 받고 있다. 오씨는 지난해 4월 북한과 국제문제를 다루는 온라인 매체 두 곳을 만들고 운영해왔는데, 국군정보사령부가 두 매체 운영을 지원한 사실이 최근 밝혀지기도 했다. 티에프는 지난 23일 장씨와 오씨를 포함한 3명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부승찬 의원은 “군·경의 부실조사로 비행경로가 담긴 핵심증거를 당사자에게 돌려준 것”이라며 “오씨 등이 벌인 일을 파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부실조사로 놓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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