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애초 이번 주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바꿔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에 동의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사법개혁법안의 일방적 처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면서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엔 민생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 대치가 진행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양당은 민생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175개에 이르는 가운데 민주당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강하게 몰아붙였던 법왜곡죄 도입·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잠시 미룬 채 이번엔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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