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Sankei_news/status/2014833253719670931

라디오 프로그램의 내용을 무단으로 동영상 투고 사이트「유튜브」에 전재되었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한 닛폰 방송(도쿄)이 베트남에 거주하는 투고자 3명에게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소송으로, 도쿄 지재(나카지마 기지 재판장)이 투고를 불법으로 인정, 청구대로 동영상 삭제와 총 약 8700만엔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전달한 것이 24일, 알려졌다. 작년 12월 4일자로, 유튜브는 이미 동영상을 삭제했다.

 

저작권에 익숙한 나카지마 히로유키 변호사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불법 투고로 고액 배상을 명하는 것은 이례」라고 판결을 평가. 투고자의 익명성이 높은 유튜브는 불법 업로드의 온상으로 되어 있다고 해 「본인 확인을 엄격하게 하는 등 부정을 막고 피해 회복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말했다.

 

판결 등에 따르면 3명은 2023 년경까지 여러 계정으로 라디오 프로그램「텔레폰 인생 상담」을 무단으로 전재했다. 프로그램은 청취자의 상담에 출연자가 응답하는 형식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등 때문에 과거 방송의 전달은 하고 있지 않다.

 

닛폰 방송은「동영상 투고 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음원은 모두 불법. 수시로 삭제 신청을 하고 있다」 한다.

 

https://www.sankei.com/article/20260124-KP3J7EJQFZKYPLXGFAFPZMOEF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