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만난 미 부통령, "쿠팡 문제 뭐냐"부터 물었다

김 총리, 백악관서 밴스와 50분간 회담
“차별대우 안 했다 설명하자 이해 표시
한미관계 단단, 기업 로비에 안 흔들려”
북미관계 조언 요청에 대북특사 제안도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처음 제기한 질문은 “쿠팡과 한국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냐”는 것이었다. 김 총리는 “기업 로비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한미 관계가 단단해졌다는 게 도리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세 가지 관심사 중 최우선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단 대상 간담회를 열어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 때 무슨 논의가 이뤄졌는지 소개했다.

김 총리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세 가지 사안에 관심을 보였는데 첫 번째가 ‘쿠팡 논란’이었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이 “미국 기업인 쿠팡이 시스템이 다른 한국에서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 했다”고 전한 뒤, 이에 자신은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지연시킨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 최근 대통령과 총리를 향해 근거 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투자 회사 그린오크스와 알티미터는 전날 미국 법무부와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의향서를 보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반미(反美)·친중(親中) 성향”이라고 규정했다. 또 “김 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가 근거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김 총리는 “제가 마치 쿠팡을 향해 특별히 차별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한 게 사실무근이었음을 당시 발언록 전문을 공개해 반증하는 보도자료를 어제 배포했는데 이를 영문으로 번역해 준비했고 회담 현장에서 (밴스 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료히 얘기했고, 밴스 부통령은 아마 한국 시스템 하에 법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면서 이해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또 “동시에 그럼에도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요청이 (밴스 부통령으로부터)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총리는 “저는 그런 밴스 부통령의 문제 제기에 적극 공감하고 이후 쿠팡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팩트(사실)를 있는 그대로 최대한 가장 신속하게 공유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쿠팡 문제가 한미 양국 간 통상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낙관했다. “이번 회담으로 확인된 것은 미국 부통령과 한국 총리의 첫 자리에서 쿠팡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쿠팡 문제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쿠팡 문제 설명에 이해가 된다는 교감이 있을 정도로 이재명 정부 들어 한미 관계 긴밀도나 한미 양국 정상 간 관계가 특정 기업이 로비로 흔들 수 있는 정도의 단계를 넘었다는 것”이라며 “훨씬 단단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 관계가 특정 기업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별을 이유로 당사국 정부에 호소해 진실을 왜곡할 수 있을 정도로 허약한 기반 위에 있지 않다는 게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쿠팡 투자사 문건 설득력 없다”

김 총리는 쿠팡 투자사의 핵심 주장이 통할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다. “어떤 이유도 제시돼 있지 않은 (투자사의) 문건을 (한국 정부의) 이번 조사가 법적으로 항변할 게 없다는 고백으로 읽었다”면서다. 투자사가 이 대통령을 반미·친중 성향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자신이 쿠팡에 차별적·공격적인 언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내) 발언 전문을 통해 전면 부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적 사법체계에서건 상식적으로건 그런 문건이 설득력을 갖기는 많이 미흡하다”며 “법에도 상식에도 미달하는 태도를 취하고 영업 고객의 압도적 대다수인 한국 국민의 고객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반미국적이고 반비즈니스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 하기보다 법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비즈니스로 풀어 나가면 좋겠다고 쿠팡 측에 조언하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이번 논란이 “법적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시정하지 않고 어느 나라 정부에 대해서건 로비로 풀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을 전파하는 것으로 풀려는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한미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이 언급한 ‘관리’의 뜻도 설명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국내의 법적 상황과 국제법적 상황을 정치적으로 풀자는 게 그 관리의 의미가 아니다”라며 “한국의 법적 시스템을 기초로 풀어 나간다는 이해 아래 양국 간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긴장이 이어지지 않도록 정보의 신속한 교류를 포함한 노력을 하자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기독교 탄압·북미 관계도 질문

김 총리가 소개한 밴스 부통령의 두 번째 질문은 미국 우익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기독교 탄압 의혹에 대해서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사건과 관련해 그는 "(밴스 부통령이) 미국 내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얘기했고, 구체적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표했다”며 “이에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통일교 수사에 대해서도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불법 정교 유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재단의 해산까지 한 일본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은 한국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면 좋겠다고 요청했으며 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의 마지막 관심사는 북미 관계 개선 방안이었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에 대해 관계 개선 용의가 있는 미국 측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질문했고, 저는 크게 2가지로 답했다”며 “첫째는 사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 관계 개선의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두 번째로 누가 됐든 간에, 밴스 부통령이건 현재 미국 특사의 역할을 확장하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관계 개선 의사를 (북한에) 표시하는 하나의 접근법일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와 좋은 관계를 형성했고 민주적인 정통성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내란죄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존중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내용 중 한국의 관심사를 언급하고 “양국 정상에 의해 이뤄진 협상을 신속하고 제대로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밴스 부통령도 적극 공감했고, 미국도 한국처럼 ‘관료적 지연’이 있다며 앞으로는 구체적인 기간을 정해 계획을 실현하도록 챙기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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