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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9일부터 ‘고용24’ 누리집 오픈에이피아이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취업포털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해 표시할 수 있다.

노동부는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명단을 3년 간 공개하고 있다. 이달 13일 기준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606명이다. 다만 이런 정보는 노동부 누리집에만 올라와 있어, 구직자가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오픈에이피아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민간 취업포털이 구인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다.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임금체불 위험을 알게 되는 셈이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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