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직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통합 추진 상황과 노조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한 뒤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고 응답하는 자리였다.
현장이 아닌 사전 질문지에 대한 응답 형태로 설명회가 진행됐는데, 공무원들은 사전 질문에서 전남으로의 근무지 이동 등 근무 환경 불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특히 '종전 근무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남 도서 지역으로의 인사 이동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했다.
또한 광주시와 전남도가 마련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초안)에 공무원 신분, 처우 등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 '원칙으로 한다',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상적이라며 '보장한다', '지원한다' 등 명확한 문구로 담겨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장선희 시 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은 "고용이나, 근무가 어떻게 보장되는지 (특별법에서) 추상적인 측면이 있다. '노력한다' '지원할 수 있다' 등을 '해야 한다'로 해야 반드시 지원받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며 "최소한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준이 명확할수록 불안이 줄어들고 통합 논의가 건설적으로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기조실장은 "촘촘하게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다. 통합 후 5년 10년 지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장은 큰 원칙이 각자 근무지 보장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의사와 달리 인사 발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법에 최대한 담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강행 규정으로 하자는 의견 있다. 잘 상의해서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종호 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인사 때마다 전남으로 가야 하는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반대,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며 "명확하게 법안에 담고, 특별시장이 되도 이런 목소리를 담게 명문화해줘야 한다. 법으로 보장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원칙은 언제나 변경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설명회 이후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처음부터 '공직자 불이익 배제'를 약속드렸고, 이를 특별법에 명문화했다. 특히, 특별법 30조 3항의 '원칙으로 한다'는 표현이 예외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해서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바꾸겠다. '보장한다'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