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S7_YHp0-FvQ?si=-gHwcNpOBn0oqz09
이진관 부장판사 (25 01.21)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냉정한 언어의 집합체, 판결문.
그 안에 담긴 세계사적 관점을 읽으며,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1934년 6월 장검의 밤.
민주적 절차로 독일 총리에 올랐으나, 야욕은 더 커졌고, 끝내 정적들을 제거하며 피의 독재, 그 서막을 열었습니다.
영장도재판도 없는 체포와 사살.
근거는 오로지 권력자의 뜻이었습니다.
그 밤의 일이 용인되자, 무고한 국민은 전쟁과 학살의 길 위로 떠밀려 갔습니다.
12.3 내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상황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양산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한 세기 전 야만의 시대처럼 우리 국민을 그 방향으로 끌고가려 했던 내란의 밤.
그 위험성을 엄중히 지적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숨죽이며 지켜본 이번 주의 그 판결은
유무죄 판단을 넘는 역사적 무게를 지니는 듯 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