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장남의 '래미안 원펜타스'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 "부정 청약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장 미혼도 부정 청약의 한 유형이 맞느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천 의원은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모와 주소를 같이해 부양가족 가점을 받는 '위장 미혼'은 청약 질서를 교란하는 대표적 행위"라며 "이 후보자의 장남 사례가 이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과장은 "통상 서류상으로는 위장 미혼을 알기 어렵다"면서도 "결혼식을 하고도 신혼집이 없는 등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부정 청약이 맞다"고 인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73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