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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급파해 캄보디아 법무장관 설득…다시 체포해 송환
"화상회의·UN워크숍 등 노력…지속적인 협력 약속받아"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빙자사기)을 벌이고도 캄보디아에서 한 차례 석방됐던 부부가 결국 국내로 압송됐다. 이 과정에는 법무부의 국제공조 경험과 현지에 파견된 검사의 설득 노력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이후 캄보디아에 검사를 급파해 현지 법무부 장관을 직접 설득했고, 공식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이들을 다시 체포·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23일 한국인 869명에게서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이 가운데에는 딥페이크 기술로 가상 인물로 위장해 104명에게 약 120억원을 편취한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다.
이 부부는 수년 전부터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범행을 이어오다 지난해 2월 현지에서 체포됐으나, 현지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은신처를 수시로 옮기며 도피했고, 성형수술까지 받으며 신분 세탁을 시도했다.
법무부는 부부가 석방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직후 장관 지시로 검사를 현지에 파견했다. 파견 검사는 캄보디아 법무부 장관을 면담해 재체포와 송환 협조를 요청했고, 범죄인 인도도 공식 청구했다.
전승환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이후 동남아 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10회 이상 캄보디아 담당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화상회의를 했다"며 "작년 12월에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ODC) 워크숍을 캄보디아에서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부부는 지난해 7월 현지 경찰에 다시 체포됐고,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이날 국내로 압송됐다. 전 검사는 "캄보디아 정부를 오랫동안 설득한 끝에 조건 없이 부부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며 "캄보디아 법무부는 전폭적인 송환 협조와 향후 지속적인 협력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들은 △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49명 △ 충남청 형사기동대 17명 △ 서울청 형사기동대 1명 △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1명 △ 인천청 사이버범죄수사대 1명 △ 울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명 △ 창원중부경찰서 1명 △ 서초경찰서 1명 등으로 나뉘어 호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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