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23일 투기용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면서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 “다주택은 물론,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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