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제가 평생 쌓아온 재정정책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주권정부 성공에 단 한 부분이라도 기여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과오를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주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진영정치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을 여는 일에는 돌을 맞더라도 동참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선 “한국 경제가 4개 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하다 겨우 경기 회복세의 기로에 선 이 시점에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양극화와 K자형 회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재정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의와 관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출 효율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람으로서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내는 일에 성과를 낼 준비가 돼 있다”며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데이터와 성과 분석에 기반한 재정 운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똑똑한 재정’을 하자는 것이 저의 일관된 지론”이라고 소개했다.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고환율과 높은 체감물가라는 이중고를 안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5대 위기 요인에 직면해 있다”며 “예산을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도구로, 성과 중심의 관리 수단으로 전환하는 임무를 저의 마지막 소명으로 알고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또 “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기본권이 보장되는 공동체 실현을 뒷받침하겠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 시기를 맞아 성장의 과실이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삼고,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며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적 지출, 경직성 지출을 재구조화하는 등 재정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라고 판단했다.
그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재정을 실현하고 ‘참여와 소통의 재정’을 열어가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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