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투자자들이 법적 분쟁 제기 절차를 시작했다.

1월 22일 법무부는 미국 쿠팡사 주주로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청구인들은 미국 국적 그린옥스(Greenoaks Capital Partners LLC)와 알티미터(Altimeter Capital Management LP) 등이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다.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를 벌이겠다며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한국 국회와 정부의 대응으로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상 공정·공평대우의무, 내국민대우의무와 최혜국대우의무, 포괄적보호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쟁점을 검토하고 알권리와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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