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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뉴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해외출장 때 항공료를 부풀려 정산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려 다른 데 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두 곳에서만 지난 1년 간 수억 원에 이릅니다.

경기 고양시청의 한 공무원은 지난해 유럽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항공권을 백여만 원에 샀는데 2백만 원에 산 것처럼 처리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지난해 공무로 해외에 다녀온 고양시 공무원 4백 명 중 절반 이상이 이런 식으로 항공료를 부풀렸습니다. 

 40만 원에서 2백만 원까지, 모두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고양시는, 다른 용도로 썼을뿐 개인이 빼돌리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항공료 밖에 없거든요. 통역비 이런 것은 (지급)해당이 안되서 다 그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 비용이 적힌 서류가 아닌 여행사가 만들어준 증명서만 가지고 항공료를 정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항공운임 영수증과 항공권 사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한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규정이 허술한 탓입니다. 

 파주시도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수천만 원을 유용했다가 행정안전부에 적발됐습니다.

 [파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여행사의)항공 인보이스로 정산을 하는데 그 정산부분이 소홀하게 됐다고 (행안부로부터)지적을 받았고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가 실제 항공권 가격이 적힌 이티켓 첨부를 의무화한 것도 최근 일입니다. 행안부는 파주시에 이어 고양시의 항공료 부풀리기를 확인하고도, 이른바 갑질감사 논란을 의식한 듯 고양시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 없이 경기도로 이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