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CE가 1억 달러 규모 보석 강도 사건 용의자에게 재판 대신 ‘자진 출국’을 사실상 권유하고 허용했음.
2. 중범죄로 최대 15년형까지 가능했던 용의자가, 이 조치 덕분에 형사 재판 자체를 피해버렸음.
3. 검찰과 이민당국 간 소통이 완전히 엉켜 있는 사이, 용의자는 아무 제재 없이 미국을 떠났음.
4. 법조계에서는 ICE가 범죄자를 추방한 게 아니라 그냥 도망가게 도와준 꼴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5.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은 정의를 잃었고, 정부 스스로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한 어이없는 사례가 됐음
???: 보석상이 1300억원 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