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근 금융권과 관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내부 지침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부터 전세 세입자까지 예외 없는 '대출 절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가장 파격적인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 한도 축소다. 현재 15억 이하 주택의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했던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줄어들고, 15억~25억 구간은 2억 원으로 반토막 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2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금지하는 이른바 '대출 셧다운' 조치가 검토되고 있어 자산가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민 주거 사다리인 전세자금대출 역시 규제의 칼날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대출에 대해, 무주택자까지 포함해 DSR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취득 당시에는 비규제지역이었으나 현재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의 1주택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기관별 한도 역시 줄줄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SGI서울보증은 5억에서 4억으로, HF(주택금융공사)와 HUG(주거도시보증공사)는 4억에서 3억으로 각각 1억 원씩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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