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rCE26xlhDuY?si=z4oJ-ChwfLsnVStB
JTBC가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문을 확인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친위쿠데타로 규정한 그 판결문은 조만간 지귀연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됩니다. 징역 5년이 나온 백대현 재판부 판결문도 곧 제출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문은 이미 증거로 반영됐습니다.
이 판결문들의 공통점. 국헌문란 목적의 계엄이었고, 메시지 계엄, 계몽령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꼬집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판결문은 12.3 비상게엄을 내란으로 본 첫 사법 판단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뒷받침할 주요 증거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식 신동환 영상편집 김영석]
박병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74882?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