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5년→2심 징역 20년
수년간 친딸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내렸다.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친딸 B양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가 이 사건 범행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 B양은 6살에 불과했다. 범행 장소는 주거지는 물론 제주도행 여객선 객실,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성인PC방 휴게실,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 내 뒷좌석 등 가리지 않았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난다”는 말을 반복하며 B양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켰고, 이후 폭력 등을 행사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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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친딸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내렸다.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친딸 B양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가 이 사건 범행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 B양은 6살에 불과했다. 범행 장소는 주거지는 물론 제주도행 여객선 객실,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성인PC방 휴게실,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 내 뒷좌석 등 가리지 않았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난다”는 말을 반복하며 B양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켰고, 이후 폭력 등을 행사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10873?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