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 주도 성장 등 국가 중대사를 논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습니다.
굵직한 뉴스 속에서 유독 눈길을 끈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였습니다. 기후부는 신규 원전 계속 추진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2개의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각각 진행했습니다.
한국갤럽(전화 방식)은 1519명(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기준)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리얼미터(ARS 방식)는 1505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실시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제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9.6%는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중단돼야 한다는 답변(22.5%)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율입니다. 참고로 윤석열 정부 때 발표된 제11차 전기본에 포함된 계획은 ‘신규 원전 3기 건설’입니다. 3기는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입니다.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7.1%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수치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결과는 같았습니다. 신규 원전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61.9%로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30.8%)보다 배가량 높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82.0%)도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14.4%)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물론 왜 그런 의견을 냈는지 짐작은 됩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주도하려면 전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는 필요한 전력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전력 확보 차원에서 현재 가장 현실적인 답은 원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부산을 중심으로 원전 밀집 지역은 원전의 위험성을 계속 외쳤습니다. 절대 일어나선 안 되지만 만약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해 원전 밀집 지역 주민들이 가장 빨리, 가장 크게 피해를 입습니다. 여기서 피해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더구나 원전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원전 밀집 지역이 찾은 대안은 지역별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입니다. 전기 생산은 지역에서 하고, 소비는 수도권인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애초 올해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정확한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원전 밀집 지역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문안을 살펴봤습니다. 거주 지역을 묻는 문안이 있었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을 묻는 질문에서 결정적인 부분이 빠졌습니다.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면 건설 지역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 원전을 어디에 지어야 할까”라는 질문은 없었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서울에 핵 발전소 건설, 찬성하십니까?”
이 질문은 몇 년 전 기자가 썼던 칼럼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절박하지만, 세상은 절박하지 않습니다.
굵직한 뉴스 속에서 유독 눈길을 끈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였습니다. 기후부는 신규 원전 계속 추진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2개의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각각 진행했습니다.
한국갤럽(전화 방식)은 1519명(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기준)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리얼미터(ARS 방식)는 1505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실시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제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9.6%는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중단돼야 한다는 답변(22.5%)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율입니다. 참고로 윤석열 정부 때 발표된 제11차 전기본에 포함된 계획은 ‘신규 원전 3기 건설’입니다. 3기는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입니다.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7.1%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수치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결과는 같았습니다. 신규 원전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61.9%로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30.8%)보다 배가량 높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82.0%)도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14.4%)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물론 왜 그런 의견을 냈는지 짐작은 됩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주도하려면 전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는 필요한 전력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전력 확보 차원에서 현재 가장 현실적인 답은 원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부산을 중심으로 원전 밀집 지역은 원전의 위험성을 계속 외쳤습니다. 절대 일어나선 안 되지만 만약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해 원전 밀집 지역 주민들이 가장 빨리, 가장 크게 피해를 입습니다. 여기서 피해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더구나 원전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원전 밀집 지역이 찾은 대안은 지역별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입니다. 전기 생산은 지역에서 하고, 소비는 수도권인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애초 올해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정확한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원전 밀집 지역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문안을 살펴봤습니다. 거주 지역을 묻는 문안이 있었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을 묻는 질문에서 결정적인 부분이 빠졌습니다.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면 건설 지역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 원전을 어디에 지어야 할까”라는 질문은 없었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서울에 핵 발전소 건설, 찬성하십니까?”
이 질문은 몇 년 전 기자가 썼던 칼럼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절박하지만, 세상은 절박하지 않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33090?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