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얼마까지 돈을 빌려줄지 정하는 기준으로, 엄연한 영업 비밀입니다.
하지만 해당 은행들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2년 동안 최대 7500건에 달하는 LTV 정보를 서로 공유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재호/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담당 실무자들은 필요할 때 다른 은행에 요청하여 (LTV)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기도 하였습니다.]
담합한 은행들은 공유한 정보를 이용해 다른 은행들보다 LTV를 평균 7.5%포인트가량 낮게 유지했습니다.
소상공인 등 기업들은 낮은 LTV로 인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이자가 더 비싼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 은행이 담합 행위로 챙긴 이자 수익은 총 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는 4개 은행에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272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은행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당혹스럽다며 "제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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