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펌+)특검이 한덕수 내란방조로 기소한거 진짜 꼬롬한거였음

YhzfTv
cQBIei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11/26/XVBWFXHGLZDVVL3A7WSYCR6QJA/

내란방조란 규정이 없는데 이걸로 기소한거였음

만약에 다른 판사였다면 그냥 무죄나왔을 수도 있었고

이진관 판사는 내란방조가 아니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봤기 때문에 오늘 판결도 가능했음

기사에서 정리된 판결 내용과 비교

zxpmBZ

https://www.yna.co.kr/view/AKR20260121150900004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투쿨포스쿨X더쿠] 펜슬 맛집 투쿨의 NEW펜슬! 원톤메이크업 치트키 #벨루어펜슬 체험단 모집 (50명) 380	01.19	25,29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81,92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321,53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508,53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611,95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32,87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9,41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4,94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604,97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82,49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32,90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69421	기사/뉴스	서대문 돌진버스 내부 CCTV 공개됨(13명 중경상) 5	03:09	600
2969420	이슈	작년에 재벌 윤여정과 스무살 연하남 송강호로 핫게 갔던 그 넷플 시리즈 공개일 정해짐 7	02:53	1,438
2969419	이슈	제 아내가 금일(01월 21일 수) 오후 8시 50분경, 집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있는 서점에서 발을 다쳤으니 데리러 와달라는 전화 통화를 마지막으로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33	02:35	3,226
2969418	이슈	운전할때 두꺼운 패딩 절대 입지마세요 (아이들 카시트도 해당!) 19	02:31	2,599
2969417	유머	맥모닝을 화장실 바닥에 놓고 먹는 사람 ㅠㅠ 22	02:27	2,573
2969416	유머	이번 나는 솔로 최고의 반전 11	02:24	1,630
2969415	유머	애교부리는 진돗개 9	02:22	920
2969414	유머	디씨에서 난리난 강아지 학대 논란 20	02:19	2,106
2969413	유머	놀다가 다리만 젖은 댕댕이 7	02:17	1,031
2969412	유머	키아누 리브스 신작 영화 홍보 문구 6	02:16	977
2969411	이슈	신상 가방도 충격적으로 구린 디올 135	02:10	11,473
2969410	유머	고양이에게 샤워기를 틀자.... 2	02:07	868
2969409	유머	한소희랑 닮았다고 알티타는 중국남배우 42	02:06	3,597
2969408	이슈	환승연애 PD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환승연애 제작진&출연진 회식 4	02:04	1,609
2969407	이슈	맘스터치 사이드 메뉴 4종 나옴 (특정 매장만ㅜㅜ) 18	01:56	3,282
2969406	유머	고양이 구조 후 비주얼 변화 16	01:51	2,799
2969405	이슈	진심 디자인 개구린것 같은 디올 옴므 이번 패션 위크 신상 옷들 81	01:50	5,064
2969404	이슈	사극 마지막회 GOAT 19	01:42	2,795
2969403	이슈	NHK 수신료 징수원의 쪽지.jpg 30	01:40	3,520
2969402	이슈	진짜 인생 스타일링 같다는 엄지윤 컨셉 11	01:39	2,685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투쿨포스쿨X더쿠] 펜슬 맛집 투쿨의 NEW펜슬! 원톤메이크업 치트키 #벨루어펜슬 체험단 모집 (50명) 380

01.19

25,29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81,92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321,53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508,53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611,95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32,87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9,41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4,94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604,97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82,495

공지

18.08.31

14,332,90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69421

기사/뉴스

서대문 돌진버스 내부 CCTV 공개됨(13명 중경상) 5

03:09

600

2969420

이슈

작년에 재벌 윤여정과 스무살 연하남 송강호로 핫게 갔던 그 넷플 시리즈 공개일 정해짐 7

02:53

1,438

2969419

이슈

제 아내가 금일(01월 21일 수) 오후 8시 50분경, 집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있는 서점에서 발을 다쳤으니 데리러 와달라는 전화 통화를 마지막으로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33

02:35

3,226

2969418

이슈

운전할때 두꺼운 패딩 절대 입지마세요 (아이들 카시트도 해당!) 19

02:31

2,599

2969417

유머

맥모닝을 화장실 바닥에 놓고 먹는 사람 ㅠㅠ 22

02:27

2,573

2969416

유머

이번 나는 솔로 최고의 반전 11

02:24

1,630

2969415

유머

애교부리는 진돗개 9

02:22

920

2969414

유머

디씨에서 난리난 강아지 학대 논란 20

02:19

2,106

2969413

유머

놀다가 다리만 젖은 댕댕이 7

02:17

1,031

2969412

유머

키아누 리브스 신작 영화 홍보 문구 6

02:16

977

2969411

이슈

신상 가방도 충격적으로 구린 디올 135

02:10

11,473

2969410

유머

고양이에게 샤워기를 틀자.... 2

02:07

868

2969409

유머

한소희랑 닮았다고 알티타는 중국남배우 42

02:06

3,597

2969408

이슈

환승연애 PD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환승연애 제작진&출연진 회식 4

02:04

1,609

2969407

이슈

맘스터치 사이드 메뉴 4종 나옴 (특정 매장만ㅜㅜ) 18

01:56

3,282

2969406

유머

고양이 구조 후 비주얼 변화 16

01:51

2,799

2969405

이슈

진심 디자인 개구린것 같은 디올 옴므 이번 패션 위크 신상 옷들 81

01:50

5,064

2969404

이슈

사극 마지막회 GOAT 19

01:42

2,795

2969403

이슈

NHK 수신료 징수원의 쪽지.jpg 30

01:40

3,520

2969402

이슈

진짜 인생 스타일링 같다는 엄지윤 컨셉 11

01:39

2,685

스퀘어 카테고리